이태식 차관은 한마디로 북핵은 비상한 중대한 위기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차관은 “북핵 사태가 유감스럽지만 유일한 방법은 6자회담이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6자회담 자체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북한의 핵선언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능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황진하의원은 선언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선언했는가 배경과 의도를 따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선언이냐 아니냐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김문수의원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북한은 계속 NPT를 탈퇴하면서 사실상 룰을 어겼는데 제재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한반도의 평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노무현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식차관은 “외교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이상 걸렸으나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6자회담에 북한이 오도록 해야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공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마디로 무대책이었다. 과연 국민이 안보에 안심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NSC 회의가 단 1차례 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정부가 위기를 알고 중대한 국면임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간담회 직후 특위회의에서 우선 의원총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세부적 문구 수정 작업이 있었다. 가시적으로 외교통상부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NSC에 구체적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음주내로 핵문제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요신문에 보도가 된 NSC의 자료와 관련. 카다피가 서울과 평양을 거쳐 북한에 대해 핵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와 협상이 진전된 데 대해 이차관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는 리비아 대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외교통상부가 소극적이고 무대책임을 추궁하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대해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하기로 했다.
북핵대책특위 외교통상부차관(이태식)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