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13일 한반도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북한 핵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6자회담은 물 건너간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부는 침묵중이다.
자기 나라 안보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애써 부정하는 희한한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NSC가 겨우 몇단어 배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라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이다.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겠다는 언급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오로지 ‘두 단어’만이 지금 노무현 정부가 아는 말이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의 대책 없는 북한 온정주의와 대북 낙관론을 일찌감치 눈치 채고 넘어서는 안될 선’을 유유히 하나씩 하나씩 넘었다.채찍은 없고 ‘당근’만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전략은 성공만을 거듭했다. NPT탈퇴부터 당당한 핵 보유선언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손해 없이 여전히 경제적 원조와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당장 이 땅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달리 정부는 ‘안보불감증’에 단단히 걸려있다. 외교부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 선언이 ‘실제선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를 않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부 안보도 지키지 못해 국가기밀에 가까운 서류를 통째로 유출시켰다. 북한을 그리도 몰라 핵 선언 며칠 전에 6자회담 조만간 성사니 해서 망신을 당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안보라인이니 무슨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겠는가 핵 사태 해법-안보라인 재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사태 해법-안보라인 재편부터 시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