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정감사계획서,증인 출석요구,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처리 및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총 31건을 심사 의결했다.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8회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으로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일반 증인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및 대안노선 검토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11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국정감사 등 향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1만 8천759건으로 의원실로부터 접수받아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위 김민기 위원장은 이번 국감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건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실태점검 요청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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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정감사 계획 수립 및 총 31건 법률안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