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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엉터리 선거보안 선관위 비호하는 민주당, 국정감사 훼방 중단하고 국민 주권 지키기 동참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11일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약 2개월 동안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는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투표와 개표 모두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고,선거인명부 조작, 인감 탈취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비밀번호 12345’는 사실상 보안 포기 수준을 보여준다.
선거방치위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란국가공동체 존속과 국민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이다.뒤로는 대규모 조직적 채용 비리에 혈세 잔치로 각종 편의와 이권을 챙기느라 바쁘면서 정작 고유 업무, 선거 관리는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것이고.국정원에서 2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에 의한 해킹 우려를 경고했음에도독립 헌법기관 핑계를 대며 자존심만 세우더니,결국은 무능과 거짓 변명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거관리도 심각한 문제지만,뻔뻔한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한 것도절대 묵과할 수 없다.사실상 해체 수준의 문책과 개혁이 시급하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위원회 의결로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위원 두세 명으로 제한하자,그러지 않으면 관행대로 돌려보내겠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억지와 협박을 부리고 있다.
오늘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고,다음 총선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한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선관위 비호에 혈안이 돼국회 고유 책무인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마저 제한, 훼방 놓는 한심한 작태다.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이 관행 따위를 운운할 만큼 한가한 상황입니까?무색해진 ‘헌법기관’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는 민주당,국민의 알 권리보다, 노태악 위원장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왜 이토록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 어김없이‘방탄 모드’가 되는 것인지 상식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이제 제발 비상식을 깨고 나와야 한다.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선관위 지키기’ 대신 ‘국민 주권 지키기’에 동참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는 13일 행안위는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국민을 대신해, 모든 의혹과 문제에 대해예외 없이,제한 없이,성역 없이 묻고 따지고 변화와 개혁의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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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선관위 질의 국민의힘 행안위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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