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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별 피해 및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방향 설계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다.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되었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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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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