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우리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병적인 요건이나 위기요인을 확인 못하고 간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점검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경제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98년 외환위기는 그 이전부터 위기요인이 배태해 있었고, 병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체계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위기징후가 가시화됐어도 그때 그때 판단이나 위기관리매뉴얼이 없어 대처방법에 대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위기가 왔을 때 준비 안 된 대처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미리 제도화하는 것이 위기관리시스템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적용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완전하게 갖춰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는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통계적 수치로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성했다”면서 “현장의 체감요소 등 전체 거시적으로 잡히지 않는 미시적인 부분, 경제취약 분야로 고통이 집중될 수 있는 분야의 여러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현장통계를 보조적 지표로 개발해서 좀 더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동해에서 화물선이 조난당해 북한 관리 수역에 출동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도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관련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및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에 다시 경제분야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경제,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위기상황 점검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또 “지금 개발된 위기관리시스템 혹은 경제상황점검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장래에 대한 예측 능력도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면서 계속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점차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경제 위기징후 감지 시스템 갖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