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사진=국회의장)
이날 본회의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검사에게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8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과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6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40일 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제1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제2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감금을 시도했다.
범죄 혐의 사건(제4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제5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했다.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10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1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과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제2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제3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의혹 사건(제4호)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6호)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해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
의혹 사건(제8호)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9호)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제10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제11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의혹 사건(제12호)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13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제14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제15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16호)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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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징계법 및 특검법 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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