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본래 부패방지제도, 부패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지만, 진행되고 다듬어지면서 청(廳)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전해왔다”며 “우리 군의 현대화 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 행정을 하고, 국방 현대화도 뒷받침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보고에서 방위사업 투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이 잘 연구되고 있고, 국방부 등과 상호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큰 방향에서 보고된 내용을 채택해 확정하는 것으로 하되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세부적 부분은 계속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군납비리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이듬해인 지난해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련부처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국방획득업무 제도개선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결성된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 자체회의, 당정·청 협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국방획득제도개선단(단장 이용철)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무기와 군수물자 조달업무를 총괄 수행할 ‘방위사업청’(가칭)을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2006년 1월에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올해 안에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국방부와 각 군이 맡아온 무기체계 계획, 예산과 집행, 평가를 총괄하며, 중앙조달 군수물자 계약과 시설사업까지 담당하는 방위산업의 본부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주요 정책결정은 민(民), 방위사업 관리는 군(軍) 위주로 운용하고,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이 중복 수행해온 국방획득업무가 방위사업청 총괄업무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분명한 책임소재, 무기구입·군납 비리 차단, 획득사업 지연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토대가 마련됐다.
추진단은 또 획득업무와 관련된 △조직, 절차의 효율성 확보 △인력의 전문성 제고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방위산업 및 국방연구개발의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부패 막고 軍 현대화·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