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체납자 실태조사 전담조직 가동 9월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체납자 전수 방문 실태조사…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세청은 4일 모든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상황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경기 침체와 인력 한계로 늘어난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 규모는 2021년 99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110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자 수도 127만 명에서 133만 명 수준으로 불어났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향후 3년간 전국 체납자 133만 명 전원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다.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해 대응을 달리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와 복지부처 연계를 통해 생계ㅠ치료 재기 지원을 제공한다.
일시적 곤란자는 분납 등 자율적 납부를 유도하고 강제징수는 보류한다.
고의적 기피자는 가택수색·압류·공매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동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서울·인천·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신규 국세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대상자는 약 4천 명으로, 납세자 불편이나 민원 마찰 등 실무적 문제를 미리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 사례에서도 교통사고로 실명해 생계가 막막한 체납자, 건설경기 침체로 일용직 노동으로 연명하는 체납자 등이 확인돼 지자체 복지연계 지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고급 아파트와 고가 차량을 보유하면서 체납을 회피한 사례는 추적조사와 공매 등 강력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담조직 신설을 마무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체납자 유형을 정교하게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이중적 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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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 체납관리단’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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