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활성화 등 촉구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등 기관의 기강 해이 및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등 질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신체적 접촉 관련 국감 회피를 위한 사임 문제,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지 부족,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에 대한 개선 부족 및 개인정보 관리 소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잘못된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부당 환수 문제 등을 질타했다.
이외도,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 심의과정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지속가능 방안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준비청년 우대 채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장애 특성 및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아동학대 대응,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 등 제도활성화 방안 마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및 노인공익활동 단가의 물가상승률 반영,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사이버보안 강화 및 복지데이터 민간 개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복지위기알림앱과 119콜센터의 기능 중복 해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근로능력 진단 평가의 세부적 척도를 마련하여 맞춤형 자활 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단기 돌봄 대체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9일간의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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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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