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돌봄 인프라와 문화, 제도 확충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인구 데드크로스의 진행과 함께 한국 사회는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며,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현재 자택임종 지원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외에는 미비하며, 병원 외에서 사망 시 변사를 의심받는 등 제도적 어려움으로 자택임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해, 자택임종 지원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중 67.5%가 임종 장소로 ‘자택’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14.7%만이 집에서 임종하며, 대부분은 병원(72.9%)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나타났다.
자택임종을 저해하는 사회적·제도적 요인으로는 죽음에 대해 언급을 기피하는 문화, 임종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사망 확인·장례 절차의 불편 등이 지적된다. 가족 부담, 의료인력·시설 부족, 사망확인부터 사인 규명까지의 복잡한 절차 등이 문제다.
영국과 일본은 ‘생애말기돌봄 전략’,재택의료확충, 사전돌봄계획 보급 등 통합적인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자택임종 확대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형 연속적 돌봄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논의 활성화, 자택임종 인프라 확충,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 재택의료센터 연계, 임종 관리 매뉴얼 보급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다.
한국은 이미 인구 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한 만큼, 웰다잉 실현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주거·사후관리 등 돌봄체계와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 점검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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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사회,집에서 존엄한 임종 맞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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