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결망 붕괴 우려에 시민단체“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0일 급증한 800만 1인가구 시대를 맞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1인 가구의 주거 빈곤, 고립,안전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전국단위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생활 안전 종합패키지’ 즉각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활빈단은 “고물가·고금리·전월세 폭등 속에서 수많은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가 고시원, 반지하,노후 원룸 등 취약 주거에 내몰리고,화재·범죄·건강위험 등 복합 취약성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태를 안다면서도 종합대책 없이 땜질식 지원만 반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활빈단은 다음과 같은 정책 패키지 도입을 요구했다.
-1인가구 ‘국가 주거안전 기준’ 제정
고시원·반지하·노후 원룸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의무화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스마트도어락 설치 지원
골목길·원룸촌 방범 디자인 개선사업 국가 예산 확대
-1인가구 주거급여+생활안전급여’통합 확대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상향
전월세 난민 방지 위한 보증금 대출 보증·이자 경감
취약가구 대상 냉난방비·생필품 기초생활 패키지 지원 신설
-고독·고립사 예방 국가시스템 구축
원룸촌 중심 스마트 감지센서(장시간 움직임 無 감지 시스템) 지원- 자치구·경찰·복지기관 연계 고립사 예방 TF 상설화
-청년·근로빈곤층 ‘1인가구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프로젝트’
역세권·도심 공공부지 활용
월세 부담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선도형 공공임대 모델 도입
활빈단은 “1인가구는 더 이상 주변적 계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구 형태인 만큼 정책 1순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인가구 국가 전략을 선언하고 부처 합동 패키지를 당장 가동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활빈단은 앞으로도 전국 1인가구 주거 실태조사 캠페인, 취약 원룸촌 현장 점검, 고독사 위험 지역 모니터링 등을 이어가며 정부 정책 반영을 지속적 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성명서
800만 1인가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정부는 ‘주거·생활안전 종합패키지’를 즉각 시행하라
대한민국 1인가구는 이미 8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삶은 주거빈곤·안전취약·고독·경제위기라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고물가와 전월세 폭등 속에서 반지하·고시원·불량 원룸에 머무는 이들이 늘고, 화재·범죄·건강 위협 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1인가구 고독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정부는 책임있는 종합정책 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종합패키지’ 즉각 수립하라.
2. 고시원·원룸촌·반지하 등 취약시설 전국 점검 및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라.
3. 1인가구 주거급여·전월세 부담 완화·냉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4. 고독사 예방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경찰·복지체계를 상시 연동하라.
5.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라.
정부는 더 이상 1인가구를 “도움이 필요한 소수”로 취급해선 안 된다.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활빈단은 1인가구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강력한 감시와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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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 1인 가구 통합 주거 안전정책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