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없는 사회’실현 총력...통관 단속 치료 전방위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가 마약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통관 단계부터 유통,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마약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유통단계 마약 차단 강화 사범 치료·재활 확대 해외 반입 차단 기술 개발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점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해 전국 주요 도시의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의 규모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식약처·복지부·대검찰청과 함께 기소유예자 대상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과 항만 등 해외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첫 단계 차단도 강화된다. 경찰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등 첨단 탐지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 사범 3,996명을 검거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단속 인원은 늘었지만 압수량은 감소해 대규모 공급·유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가 집중적으로 단속됐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게시글 1만여 건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을 검거했으며, 해외 유통 원점 추적과 현지 검거·송환 사례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4명의 민간 전문가를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향후 정책 자문에 참여토록 했다. 위원으로는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이 위촉됐다.
윤창렬 실장은 회의 후 배경훈 부총리와 함께 우편물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인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 실장은 “통관과 우편 등 취약 통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막아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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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일상,국민 안심 위한 범정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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