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55차 통상추진위원회·TF 회의 연이어 개최…한미 FTA 공동위도 추진 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정책브리핑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을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최근 미국 통상조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등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관세 및 비관세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을 둘러싼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내 관세 수준 복원을 목표로 보이지만,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며, 이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원칙으로 삼아 통상현안에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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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민관합동 TF’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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