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시대의 유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한계
한국디지털뉴스=정창섭 기자ㅣ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종이 차트가 병원 창고를 가득 채우던 시절, 물리적인 보관 장소의 한계와 행정적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간은 수십 년 단위로 늘어난 반면, 법적 보존 기한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관성에 머물러 있다. 10년이 지나면 적법하게 기록이 파기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잠복기가 수십 년에 달하는 직업성 질환자나 평생을 투병하는 만성 질환자들은 자신의 생애를 증명할 핵심적인 법적 무기를 합법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이 가린 ‘증거 인멸의 역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의료 데이터는 단순한 신상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된 ‘존엄의 기록’이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유일한 ‘실체적 진실’이다. 현재의 법 체계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보상권을 가로막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병원이 “법적 기한이 지나 기록을 파쇄했다”고 답하는 순간,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개인의 몫으로 전가된다.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방어권을 행정 편의주의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입법적 직무유기’를 비판한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무한에 가까운 디지털 저장이 일상화된 2026년 현재, 데이터 보관 비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 부족’을 전제로 한 10년 폐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거나, 환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의료 기록을 영구히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제 의료 기록은 개별 의료기관의 소유물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 주권’의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입법 보완을 위한 3대 정책 제언: ‘기록의 공백’을 메워라
따라서 본 평론은 대한민국 의료 행정의 실질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입법 보완을 강력히 제언한다.
첫째, 질환별 보존 기간의 차등화 및 확대가 시급하다. 직업성 질병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한 분야는 보존 기간을 영구 보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가 통합 의료 데이터 뱅크’를 설립해야 한다. 병원이 폐업하거나 기록을 파기하기 전, 모든 데이터를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한 서버로 의무 이관하여 국민이 언제든 자신의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입증 책임의 완화다. 국가가 허용한 법적 폐기로 인해 기록이 사라진 경우, 신체적 징후나 정황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행정 편의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담는 법으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행정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10년이라는 짧은 행정적 잣대로 한 노동자의 헌신과 한 시민의 투병 기록을 파쇄기에 넣는 것은 법치주의의 본령이 아니다. 입법부는 하루빨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어도, 국민의 삶과 정의는 결코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관리의 편의’를 버리고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행정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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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승인한‘기록 파쇄’,노동자의 생존권 갈아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