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책임형 상임체제 도입 법안 예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선거 관리 시스템은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활용해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정상적인 투표지 이송 방식, 규정 위반 사례, 개표 전산 오류 등을 언급하며 “선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이 본연의 사법 업무와 별도로 비상임 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권한은 상임위원과 사무처 등 내부 조직에 집중돼 있으며, 책임 소재는 불분명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선거 관리와 사법 기능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법부가 이를 판단해야 하는데, 동일한 법관이 선거 관리 기관의 장을 맡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현행 선거관리 체제는 일부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기존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법관의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행정과 사법 기능을 분리해, 선거 관리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고 사법부는 선거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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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조 전면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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