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8일 오후 승인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다시 하원으로 회부되어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절차를 거쳐서 발효되는데 하원은 이미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어 문제가 없는 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2005~2008년까지 매년 탈북자 지원단체 및 개인에게 2000만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 확대에 매년 2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원을 거치면서 수정된 법안은 핵심 쟁점이던 미국의 대북원조와 인권문제 연계조항(202조)의 경우 원안에서는 연계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규정, 법적 구속력을 완화했다.
수정안은 또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특사를 임명토록 규정,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법안은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자격에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원칙적으로 탈북자의 미국망명의 길을 터놓았다.
북한 인권법=지난해 5월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미국의 25개 종교 및 인권단체가 7월25일 북한자유연합을 결성,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상원에서는 샘 브라운 백 의원 등이 11월20일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했고 하원에서는 11월 22일 짐 리치의원 등이 이 법안을 상정했다.
이후 의회 전문위원과 행정부 등의 검토를 거쳐 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올 3월26일 ‘북한인권법안’으로 대체되어 하원에 제출돼 7월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9월7일 상원 외교부에 회부되어 28일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28일 승인됐다.
미 상원 북한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