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도 양국은 오는 31일 -11월3일 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한 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8차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7차례 협상 및 1차례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개최,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통관, 협력, 분쟁해결’ 등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의 축조작업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의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제8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5개 작업반(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기타규범/총칙) 회의를 개최, 협정문 축조작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한편, 기교환된 상품 서비스 투자 양허안을 토대로 관세 양허범위 확대, 상대국 대한 서비스시장 진출 및 투자 기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남아 있는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양허에 있어서는 우리측 관심품목이 인도측 관세철폐 및 감축 계획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예정이며, 인도측은 인력이동 및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제1기획관(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와 상공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가한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2006년 기준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9,062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42,47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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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 인도 CEPA 협상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