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석에서 301석(제1안)-303석(제2안) 이상으로 늘리라는 안을 오는 15일,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14일 현재 지역구 243곳에서 2~4곳이 더 늘어나면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안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분구와 합구를 둘러싸고 정당 간 이해관계로 대립되어 있고 벌써부터 당 내부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은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든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어떤 과정으로 조정되든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지구당이 폐지된 상황에서 지역구의 분구나 합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고비용 정치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검은 돈이 더 늘어났고 정치 효율성은 더욱 떨어졌다.
국민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수는 줄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 최종 논의를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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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