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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우리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한·미 관계가 돈독해짐으로서 한·일관계도,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히 법령 등 상정안건에 관한 심의·의결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 출범 초창기라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 보고 위주로 진행됐던 국무회의가 앞으로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게 될 예정”이라며 “이는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유관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해당 부처도 부처입장만이 아니라 전체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법률 4건 법률시행령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방재 종합대책 개선계획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부터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심의·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률 개정안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 하며,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 명칭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8.15 광복 63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231명에게 건국훈장·건국포장을 수여하는 등 3개 부문 유공자 237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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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장관이 직접 노조 설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