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의 수배자 은닉을 정당화시켜주는 反법치적 발언을 국법 수호자가 할 수 있나? 위법행위를 한 조직의 책임자에게 위법단속 책임자가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 이는 위법행위 고무 찬양 행위가 아닌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李明博 대통령은 9일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경위야 어찌 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어청수 청장의 불교계 방문 사과를 지시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이란 표현은 기업 경영자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國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해선 안 될 표현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이란 말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겠다는 뜻이다. 경찰이 촛불亂動(난동) 수배자를 숨겨준 조계사의 출입자를 검문하는 과정에 총무원장을 예외적으로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 경위인데, 그런 경위는 무시하고 불교계가 화를 내니 무조건 사과하라는 지시이다. 모든 일엔 ´경위´가 중요하다. ´경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는 일´은 반드시 무리를 빚는다.
李明博 대통령은 불교계에 사과하면서 왜 조계사가 촛불亂動 수배자들을 숨겨주는 위법행위를 지적하지 않는가? 國法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법 훼손에 대해서도 ´경위야 어찌 됐든´ 봐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는 또 뭔가? 조계사 출입자는 검문하지 말라는 것인가? 숨어 있는 수배자를 체포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면 총무원장만 봐주란 말인가? 위법행위를 한 조직의 책임자에게 위법단속 책임자가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 이는 위법행위 고무 찬양 행위가 된다.
CEO는 회사에 득이 되면 원칙을 포기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적당히´ 얼버무릴 수 없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오늘 사과는 특정세력에 의해서 ´정부가 종교 차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이용당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조계사의 수배자 은닉에 대해서 단호한 말을 하여 기록으로 남겼어야 했다.
촛불亂動세력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지적하지 않고 사과만 했던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도 똑 같은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은 私人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 公人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사과는 개인적 사과가 아니라, 정부나 국가가 한 공식 사과 및 공식 認定이 된다. 장관의 사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조계사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덮어주고 경찰청장이 찾아가서 사과까지 해야 할 정도로 李明博 정부는 불교를 심하게 차별해왔다고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가와 국민이 대통령의 이런 비굴한 사과를 과연 追認(추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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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의 사과에 문제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