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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주체나라 핵무기 버리지 않으면 루마니아 꼴 될 것
written by. 여영무
북한은 단순히 폐쇄고립을 넘어 김정일 가족과 소수 측근을 비릇해서 모든 것이 불가사의의 비밀의 장막에 싸였다.
하나의 예로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지휘자인 김정일이 3,4월중 동맹국 중국을 방문하는것부터 극비에 부쳐져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추진중) 3대로 이어진 60여년의 김씨 족벌장기세습독재체제여서 최고통치자의 신변이 항상 불안과 위험에 싸여있기 때문이다. 김씨 족벌독재가 그만큼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고문과 학살, 집단아사등 몹쓸짓을 숱하게 저질러 주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당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KAL폭파지령자 김정일 항공여행 공포 심해
김정일은 러시아와 중국등 동맹국을 방문할때도 절대 항공기 대신 철도등 육로만을 이용해왔다. 김일성도 마찬가지다. 비우호적 국가나 비국가단체로부터 혹시나 미사일로 항공기를 격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때문일것이다. 그는 그만큼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변안전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은 KAL858기 폭파지령범이기도 하다.
그런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 생명의 본질은 하나다. 그럼에도 그는 수억달러를 굶주리는 주민들의 집단기아를 해결하는데 쓰지 않고 선군정치 슬로건 아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물쓰듯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야 굶어죽던 말든 알바 아니라는 심뽀다. 아니라면 차마 같은 인간으로서, 특히 통치자로서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간악할수 있을까. 왼만한 독재자들도 감히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그는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식량부족과 외화고갈로 불치의 고질병이 든 북한경제는 작년 11월 화폐개혁실패후 거의 재기불능의 결정타를 먹었다.
친북좌파 정권 10년간 햇볕정책의 일방적 대북시혜도 끊어지고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무기수출길도 꽉 막혀버렸다. 한국행 집단탈북자행렬은 끝이 없어보인다. 김정일은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곳은 오직 중국밖에 없다. 김정일이 최근 중국방문을 위해서 중국측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에 나진항사용권 10년더 연장해 생존돌파구 노려
하지만 모든 것은 공짜가 없다. 중국 지린성 간부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 참석한 리룽시(李龍熙)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지난 8일 “북측이 나진항 3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러시아에 이미 제공했고, 2008년 중국에 제공했던 1호 부두 사용권을 10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동북 3성에서 외국이나 상하이(上海) 등 남부 연안 지방으로 가는 물동량 수송을 위해 동해로 나가는 부동항이 필요해서 나진항을 확보(사실상 조차와 같음)키로 한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나진항사용권 10년연장(도합 20년) 방침은 지난해 2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생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그동안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창지투(長吉圖․ 장춘-길림-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창지투'를 고속도로로 연결, 청진과 나진항등 동해로 바닷길을 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경제는 압도적으로 여러모로 중국지배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김정일 중국방문도 식량과 경제지원이 최우선 목표
3-4월설로 나돌고 있는 김정일의 중국방문목적도 사경을 헤매는 북한경제에 긴급수혈을 위한 것이다. 지원방법은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기름을 대주는 것이다. 이런 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중국의 나진항사용기한을 10년간 연장해줬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중국이 청조말기에 서구열강들에 상해등지를 조각내 조차해준것과 무엇이 다른가.
식량부족으로 굶어죽는 주민들이 나날이 증가하는가 하면 한국행 탈북자들 역시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유엔제재로 인해 바깥으로 진출하는 모든 출구가 막혀버렸다. 남은 길은 고사하는것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일에게 방중 구명대를 던져 구출작전에 나선것이다. 김정일로서는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요구를 고분고분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체'는 이제 허울뿐이다.
북주민의 유일한 선택은 사활건 저항아니면 한국행 탈북뿐
국가와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주민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살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이런 기본적인 책임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권도 점차 중국지배하에 들어가고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탈북, 한국으로 몰려오는등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한때 '주체의 나라'로 자화자찬했던 북한은 아사와 집단탈출과 외세 지배로 인해 '껍데기뿐인 주체국가'로 전락해버렸다. 이런때 북한주민들의 선택은 거센 저항아니면 번영과 자유의 땅 한국행 탈북뿐이다.
김정일독재 버팀목은 중국-핵무기-측근등 3대기둥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중국과 핵무기 그리고 한줌의 측근들뿐이다. 독재자 특히 세습족벌장기독재자가 집단기아와 집단국외탈출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왕따 당해 신뢰를 몽땅 잃었을때 결말은 뻔하다. 멀리 독재자 히틀러와 뭇솔리니를 거론할것없이 1989년 동구공산권 자유화혁명때 동독의 호네커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종말을 보면 알수 있다.
지금 김정일을 둘러싼 태산같은 위기와 곤경은 1989년 마치 동구자유화혁명전야 같은 험악한 분위기다. 그때도 먼저 주민들의 지속적 집단국외탈출이 시작돼 자유화혁명의 불을 당겼으며 이것이 베르린 장벽붕괴와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 처형으로 이어져 동구공산독재체제의 종말을 초래했다. 김정일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장 민족공멸의 핵을 버리고 진정한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개혁개방에 이어 대한민국과 화해협력통일하는 것뿐이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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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독재 버팀목은 중국-핵무기-측근 등 3대기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