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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
written by. 강치구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18일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방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전력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방개혁 2020'은 북한 위협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기초했으며, 예산과 현 전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분석에 따라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문에 나선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국가차원의 테러를 유용한 대남전략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 차원의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국방개혁 수정ㆍ보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실장은 이어 재래전력에서도 남북한 비대칭이 존재한다. 잠수함 전력이 대표적 예"라며 "2008년 이후 수정 보완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중 대량살상무기 전력만을 주로 강조한 만큼, 향후 북한의 제반 군사력 중 어느 것이 진정 위협적인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은 2009년 국방개혁 수정안은 지상군 전력강화에 주력했고, 해ㆍ공군 전력 보강은 예산 문제로 지연됐다"면서 "`국방개혁 2020'이나 2009년도 수정안 등은 모두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국방비 지출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도 국방개혁 2020'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의 조달이 핵심"이라고 공감하고, "3군 균형발전,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개선, 군복무기간 24개월로의 환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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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어떻게 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