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발간하여 전군에 배포한 2010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한국디지털뉴스) 진보신당은 24일 논평에서 최근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육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 표기함으로써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주요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는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다. 이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한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와 그 진실이 아직도 불명확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더 큰 적대와 긴장을 낳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군과 정부가 시대를 어느 때로 되돌리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 들어 정부의 안보정책 등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군 복무기간 단축 백지화, 신병교육 기간 8주 연장, 예비군 훈련 대폭 강화 등 마치 준 전시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 심히 우려된다.
진보신당은 대북강경정책의 배경이 사실상 내치에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긴장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 조치로서 북한 주적표기를 담은 육군정책보고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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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적개념 부활 도대체 어느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