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보신당은 6일 논평에서 기무사가 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한 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판결이 그 자체로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 한다. 당시 캠코더 촬영 중 발각된 신 모 대위와 기무사내 지시 세력은 국군기무사령부령을 위반했다.
이는 군의 특수성상 군 수뇌부의 지시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고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찰건은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과정에서 자행된 만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전방위적 감시와 통제가 자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 공권력 남용은 이미 수차례 문제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있는 발언은 들어 본 적이 없다. 해고의 칼바람만큼 무서운 것은 공권력의 자본 엄호이다. 이들의 과오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총리실이 나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이 정권 하에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새발의 피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손해배상으로 끌날 일이 아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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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사찰 배상판결 끝날 일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