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월 26일, 민주노동당에 매달 만원씩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93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문제에 대해 면소 내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정치자금법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민노당은 다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민노당은 공무원과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완전히 통제 당하는 나라라면, 더 이상 OECD 수준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국제기준에 따라가려면 적어도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가입 가능 여부로 드러나야 한다.
민노당은 이미 국회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이 사항은 헌법적 기본권에 관련한 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이고 헌법의 원리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판단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시기 이루어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한 달에 정당에 오천원, 만원 후원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의한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민주노동당은 침해되는 기본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법개정을 엄정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
민노당은 올해 핵심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의 확보’ 가 들어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국민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 누구나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민노당은 오늘의 이 헌법 소원의 결론은 헌법 정신에 따라 이미 내려져 있다. 헌법 재판소가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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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