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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사건 중형 선고돼 항소심서 중형처벌 예상 감안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품선거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오 전 시장이 뿌린 금액만 놓고보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라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도 진행중인 뇌물사건의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금품살포 대상에 친인척 등 내부인이 포함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 착복이 아닌 선거활동비로 쓴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7000만원을 제공하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총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선거조직원 활동자금 등으로 거액을 제공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밖에도 200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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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 공직선거법 원심 깨고 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