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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조건 없이 등원해 민생 다루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이후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임시국회 일정이 시급하다”면서 “내년 예산안과 한미 FTA 후속대책,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 총선준비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도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4개 조건을 받아줘야 등원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실질적 법안 및 예산 관련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상대로 질의도 하고 해서 협의를 마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상임위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 원내대표로서 그런 위헌적 처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해 국사를 논의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민주당은 즉시 등원해 민생예산을 다뤄야 한다”면서 “국회는 정당보다 우선돼야 한다. 정당이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관위 ‘디도스 파문’에 대한 특검 실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결의안,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등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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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건부 등원은 위헌적 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