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무장관 그만두면서 대통령 사면권 남용 안돼 주장
대통령 사면권 남용 불가를 주장하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파인더)정봉주 BBK 진상조사위원장 구명위원회'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천 전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은 정봉주 사건에 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이미 확보 돼 있어 이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 때 이 의혹을 제기한 분"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은 정봉주 사건에 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7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사면권과 관련 원칙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에 나와 있는 사면은 범죄에 대한 의식 없이 범법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를 해소해 주라는 의미"라며 다 사면해주면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 법의 기능이 아니라 탄압의 기능이어서 이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구제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 만큼 사면을 자꾸 쓸 필요는 없다"고 밝힌바가 있다.
한편, 천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10년 12월 26일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탕해야 하지 않겠나. 끌어내리자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해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 
천정배 정봉주 대통령이 사면하라 생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