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문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보장 위한 방어적 조치”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북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사드배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달 참모장은 “사드배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의 방어적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이런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순간이 되겠으나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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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한미군에 사드배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