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

2002년 부터 시작된 [LA 한인회 정관불법 개정 재판]에 관련, 원고인 LA 한인단체장, 교민 약 300명의 대리인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은 6년 간의 LA 민사부 법정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

그 충격 실체는, 일부 극소수 LA 민사부 판사들이(1심에서 항소심, 대법원 까지) 조직적으로 연결, 켈리포니아 주 비영리단체법 등, 형사 케이스에 해당하는 재벌 불법 행위자를 비호하며, 상습-전문적인 심리 조작, 판결문 조작, 원고인 '협박', 피고인의 범죄사실들 은폐 혹은 묵살, 사인 위조 행위까지 외면하는 등 사례가 20년 전 부터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 그 다음 2004년에 이어 두번 째 미국 [LA 한인회 정관-회칙]을 무자비 하게 뜯어 고친 당시 한인회장 및 그 이사 다수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재판이 지난 6년 간 진행. 그러나, 2003년 1월 14일 레드 멜라카나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조직적으로 연대, 재벌 피고인(하 기환 외)을 전면 지원하는 사법비리를 포착했다. 특히 재벌 피고인이 로펌 변호사 팀들을 이용하여 재판지연 등 공작이 있었고, 재판 진행 도중에 재벌 피고인은 {우리가 이긴다... 게임 오바... 승소한다...}고 단언적으로 주변 측근들에게 밝혔다.(증인 확보) 이를 원고인이 정보를 입수, 미국 주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조사가 착수됐다.

다음은, 원고인이 지난 6년, 혹은 20여년 동안 LA 민사부 법정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상기, 관련 비영리단체법 위반에 대한 최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고 자 차주 이를 관할 헌법 재판소에 제기할 사유 일부 내용.

1. 원고인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각종 서류 조작, 위조, 날조, 방해행위를 판사들이 묵인, 방조,

2. 비영리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산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3. 정관-회칙 중요 개정은 반드시 회원(교민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에 의한다는 민주주의 법칙을 전면 무시했고,

4. 특정인 회장 출마를 [10년 출마 불허]강제 조항을 신설, 국민의 참정권 등을 무시했고,

5. <결산공고> 의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기를 쳤으며,

6.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탁금 등 모두 사취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의 불법성,

7. 담당 판사들의 재판 지연, 심리 지연, 원고인 진술 제한, 비영리 단체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 무시한 판사들의 행위,

8. 판결문 조작 사실, 판결문에 적시해야 할 구체적인 법령 근거 등 생략,

9. 판결문에 담당 판사들의 사인이 없으며,

10. 비영리단체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 그 처벌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원칙 임에도 1심, 항소심에서 까지 1년, 2년 이상을 지연, [판결문 효력]이 없도록 했던 판사들의 사법정의 농단 사실,

11. 언론사(미주통일신문사의 경우. 지난 사건 이지만)가 파산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언론사 대표의 사인 등을 모조리 도용, 위조하여 파산신청(챕터 7)을 한 범죄가 적발됐으나, 담당 판사는 피고인을 위한 사기 판결문을 내 놓았고, 이상과 같은 일부 LA민사부 판사들의 무책임한 사법행위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미주통일신문 원고인은, 차주 1982년에 연방법-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에 등록한 LA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의 정관개정 권한]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묻는 헌법소원을 한다. <계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