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일 법원이 잇달아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반면 의정부지법 민사30부는 지난 27일 양주시 덕정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 지역에서도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고양시 풍동지구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법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것이다.
이렇게 분양가 원가 공개의 원칙이 정립되어 가자, 주공은 매년 10만 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공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주공은 서민주거 안정보다 수익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으로서 주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해마다 5%씩 일률적으로 올림으로써 나라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수십년간 어기다가 세입자들의 반발로 포기했고, 채권자의 가압류를 이유로 입주자들을 내쫓는 데 혈안이었다. 또 대한주택공사의 홍인의 부사장은 7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서민의 주거안정엔 관심이 없는 부동산 투기꾼이다.
그럼에도 주공은 수년째 공기업 경영대상을 받으면서 직원들은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고 있어, 입주민들은 주공 해체론’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설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공기업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존재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주공에게 다음의 사항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홍 부사장을 즉각 해임.
둘째, 분양가 원가 공개 판결을 즉각 이행.
셋째, 서민주택 공급에서 부당이득을 올리지 말고 정부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구.
주공 분양원가 공개거부 논리는 궤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