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사진)은 29일 노무현정권 경제분야 10대 거짓말’을 선정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정권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며 실제는 양극화만 키웠고, 집권 3년만에 국가부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재정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하며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또 “올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指鹿爲馬(지록위마 옳지 않은 사실로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이려는 것)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경제 분야 10대 거짓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래 2005년 무능했던 노무현정권 경제분야 10대 거짓말
▲ 경제성장률 5% 달성 5년간 경제성장률 5%대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것 이헌재 한덕수 前現 재경부 장관(04년, 05.5)-사실은, 1/4분기 2.7% 등 3.9%에 불과(05.12 한국은행)내년에도 5% 성장을 또 장담 中...
▲ 경제올인 올해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1.17, 노대통령 신년사)-사실은, 경제보다 과거사, 사학법 등 정권유지 방안에만 골몰했던 해, 부동산법 예산안 등 민생법안은 젖혀둔 채 사학법 날치기
▲ 재정확대정책으로 경제회복 8년째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는 침체, 국민부담만 늘어남 사실은, 지난 7년간 예산증가율(8.4%)이 경상성장률보다 1.5%(6.9%)나 높음 1인당 국민부담금 내년 약 465만원(2002년 351만원, 4년 만에 32% 증가)
▲ BTL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 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중 15개 사업의 6조2천억원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 2조 3천억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될 계획 (05.4.15 열린당 전병헌대변인 한덕수재경부장관)-사실은, 실제 착공은 수억 규모 1건(충주 군인APT)에 불과, 특히 재경부가 예산 조기집행 변명을 위해 집중 언급했던 사업
▲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노대통령, 7.17)
-사실은, 올해 서울 강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10.62%상승(강남3구는 22.9%), 땅값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난립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오름(전국 4.13%, 충남 연기군 20.4%) 무엇보다도 아파트 전세금은 8·31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
▲ 일자리 문제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 창출”(1.17, 노대통령 신년사)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 사상최대, 특히 고용의 질 악화 및 영세자 영업자 급증 240만개 자영업소 중 수익 내는 업체는 8.4%에 불과
▲ 택시영업 환경개선 택시업계 경영난과 기사처우방안 내겠다’(건교부 재경부)-사실은, 택시기사 임금, 버스기사의 거으 절반수준, 택시기사처우 및 업계지원2년 넘게 대책만 수립 중, 이번엔 택시감차방안을 내년까지 내겠다’고 함(05.10 국감 이헌재.한덕수 前現 재경부장관)
▲ 유류세 인하 고유가 지속 시 유류세 인하(04.4 국무회의, 국제유가상승, 고유가대책-사실은,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번복, 휘발유세 세계 최고 수준(휘발유세 비중 61.7%, 873원/ℓ) OECD 평균 57.5%(756원/ℓ)보다 높고, 가격도 1,415원으로 국민소득 수준 고려시 세계 최고” 하고 있다.
▲ 경제안건 합의처리 경제안건만은 여야 없이 합의처리”(송영길조세위원장)-사실은, 여당의 조세소위원장이 재경위 사상 초유의 상임위 사회권 직무대행과 단독 표결 처리, 조세소위에서는 감세안과 종부세안 협의 중 종부세안만 따로 떼어내 표결
노무현정권 경제분야 10대 거짓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