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의 진위논란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황우석 교수식 연구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을 난치병 환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에게 이번 논란은 견디기 힘든 낙담을 가져왔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과 용기의 응원을 보냅니다.
논문의 진위여부와 연구성과의 사실여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많은 과학계 연구자들께서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논문과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은 이제 과학계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논문과 연구성과 이외의 문제, 즉 황우석식 연구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홍보하고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편중시킨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민의 몫입니다.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그것을 규명하는 책임 역시 각각 다른 이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상적인 정책결정을 주도한 과학기술계의 하나회 황금박쥐사단’에 대한 엄중 조사·문책을 주장했다. 특히,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은 이번 문제를 야기시킨 핵심 인물로서 당연히 경질 대상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최고책임자이면서도 검증불가 방침으로 진실규명을 외면했고 한국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오명 부총리에 대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청와대는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 로 일축했다.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치적 사회적 진신 규명을 회피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각 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 혈세 낭비와 비정상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정책은 바뀌어야 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치료는 황우석식 연구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아닌 포괄적 지원체계마련과 국가 주도 신약개발 등 정부차원의 광범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의료분야를 산업화하고 상업화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을 축소시켜 나가려는 현정부의 정책은 소수 부자만을 위한 의료체계의 도입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참여자 대다수가 이번 사태의 주역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의료의 공공성 말살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황우석식 연구를 과잉홍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다한 것처럼 포장해왔던 태도를 바꾸고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상의료 정책을 수립하여 한단계 한 단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산에 배정된 황우석 교수 관련 지원 정부예산 205억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미 본인도 시인한 논문조작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을 잃은 황우석 교수 등에 대한 2006년도 지원예산 205억원은 희귀난치병 치료연구 지원과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전환하여 집행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한국 과학기술발전의 진짜 공로자이면서도 아무런 혜택이나 명예로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월 40만원 정도의 급여만으로 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 노력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일방적 희생위에 만들어진 성과가 아무리 빛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성과는 우리사회의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유일한 정당으로써 국민여러분에게 책임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혼란을 조성하고 부추겼던 정치권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을 대신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가운데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숱한 희생을 감내했던 우리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석 사태 관련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