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내부감사에서 밝힌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대북비리, 8억2천여만원의 비자금 조성 과 5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사실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사비(私費)처럼 유용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진하는 3일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현대아산에 직접 지원한 바 없다 기금유용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간접지원이라는 편법을 썼던 통일부가 그 관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북한 눈치만을 살피며 지원에만 우선해 기금관리를 소홀했던 통일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의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요청하기 전에 혈세가 낭비된 이번 비리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유용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남북협력기금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숨겨진 비리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지금도 엄청난 비용이 여기저기에서 대북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력지원을 비롯한 대북 에너지 지원과 대북경협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에 있어서 투명성 과 국민적 합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대북경제지원 등 남북교류는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 없는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는 국민적 합의를 받지 못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대북 경협은 확대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향후 있을 모든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운규 부회장 비리 수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