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노동법의 보호 전제 위에 특수성 고려한 추가 보호 논의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플랫폼노동 정책토론회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는 가운데, 배달노동, 가사·돌봄노동 등은 언택트 시대의 국민 기본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필수노동’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필수노동이 유지되려면 그것에 걸맞은 권리와 보상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필수노동자들은 안전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에서‘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해서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시대 기업의 미래로 각광 받고 있지만, 플랫폼노동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노동의 미래로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포함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1분기 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드는 그런 법은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던 노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법적 보호수준을 떨어뜨리는 별도 보호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단결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기존 노동법의 전제 위에 플랫폼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두 가지 방향에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 하나는 노조법 제2조 개정, 전국민소득보험 등 기존 노동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또, 국토위원회에서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생물법(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있다. 여기에 화물, 택배 기사의 노동권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라이더 노동자들과 관련된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조치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생물법 개정안을 통해 라이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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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지금 같은 플랫폼노동,노동 미래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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