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야4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이미 발의, 여당이 결단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고 이중사 아버님께서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더 이상 국방부 조사에만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 이제 장관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군은 처음부터 찔끔 압수수색을 통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정석을 선보였다. 유족들이 고발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한발 한발 물러나며 분통을 터지게 했다.
수사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국방부 감찰단은 군법무관을 봐주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경찰단을 봐줬다. 피의자로 20여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것은 3명에 불과하다.
또 고인의 아버님께서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하니, 부랴부랴 4명 보직해임을 했지만 대부분 하나 마나 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정작 핵심인 군법무실장, 군검찰부장, 군사경찰단장, 20전투비행단장 등 지휘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전무했다.
군 내 범죄의 90%를 차지하는 비군사적 범죄는 공명정대하게 군 밖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장병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 은폐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더더욱 군대 내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군 밖에서의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 이유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다.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군에 칼자루를 쥐여줘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유가족이 국방부와 감찰단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국방부는 이 사건의 수사자격을 잃었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유가족의 요구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 국민의 심판대 앞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4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만 남았다.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종식 시키자고 했던 송영길 대표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 
심상정,이중사 사건, 국방부 부실수사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