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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증가율은 제주도가 79%로 1위, 서울은 67%로 두번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전체 부동산 보유
세(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7 년 12조3,484억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년에 18조 417억원으로 늘어나 17년 대비 46% 증가 한 5조7천억원이다.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500억원을 기록하여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그 뒤를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이 이다. 한편,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4년 만에 79%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지역은 광주(42%) 부산(39%) 대구(37%) 경남(35%) 경기(34%) 전남(33%) 인천(28.5%) 강원(28.2%) 경북(25.6%) 전북(25.1%) 충남(25.06%) 충북(25.05%) 울산(21%) 등이다.) 지역별 보유세 증가액을 보면 가장 높은 79%의 증가율을 보인 제주도는 17년 1,513억원에서 20년 2,715억원으로 1,200억원 늘어났고, 67% 증가한 서울은 17년 4조3,945억원에서 20년 7조3,502억원으로 2조9천억원 늘어났다. 세 번째로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인 세종시는 17년 682억원에서 작년에 1천68억원을 납부, 385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공시지가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수 역시 급증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보유세 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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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 정부 4년만에 부동산 보유세 5조7천억원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