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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역주행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하길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 부의장 페이스북에서 22일 민주당이 파업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호소했는데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로 밀어붙인 겁니다.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거대 기득권 노조와의 선거용 매표결탁.국론을 분열시키고 파업을 일상화해 국가경제를 망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민주당식 망국적 포퓰리즘.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해,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곳곳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져 파업 천국이 될 판입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노조원 개개인마다 액수를 산정해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업의 손배 소송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도 묵살됐습니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데,불법파업조장법까지 만들면 누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발목을 잡다니.이미 지난해 말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는 멈춰 서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벌어져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의 노동개혁 요구에 역주행하는 입법 폭주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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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노란봉투법 강행처리,파업 일상화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