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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北해킹 점검거부 정치편향 부실선거, 감사거부, 채용특혜고용세습… 국민불신자초, 개혁시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12일 총선을 11개월여 남긴 상황에서,국가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선거공정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질이 되는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선관위가 거부, 보안점검을 받으면 선관위 업무의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입회 아래 해킹 점검을 하는 것이 업무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만일 선관위가 해킹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치명적 혼란은 물론,민주주의와 국가통치의 근간을 훼손할 심각한 문제.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등 부실한 선거관리로 불신을 샀다,문재인정권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 선관위를 장악, 선거 때마다 민주당 편을 들며 스스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친일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등 투표독려 문구는 금지하는 식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민주당의 저열한 악질 정치구호들을 허용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민주당의 정치홍보차량 운행을 운행대수, 횟수, 장소, 시간 제한없이 허용, 윤석열 퇴진' 문구 게재에도 별도 제지를 하지 않는가 하면 민주당이 차량을 운행하며 1000원 음료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해도 된다고 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 소쿠리 투표, 부실선거관리를 사유로 감사하려 하자, 헌법상 독립 기구라며 거부.이번엔 중립성과 관계도 없는 해킹 점검까지 못 받겠다고 하며,선관위가 마치 국민과 법 위에 있는 치외법권 무소불위 기관인 양 행동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이러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그와중에 선관위 고위층의 자녀 채용특혜 의혹으로 시끌.직전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세환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던 자녀가 선관위로 이직, 6개월뒤 7급으로 승진, 해외출장 특혜.박찬진 현 사무총장 자녀도 지자체 공무원 근무하다 지난해 선관위에 채용, 송봉섭 현 사무차장 자녀 역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에 채용.이쯤되면, 채용특혜 고용세습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선관위는 선관위 경력직은 본래 인기가 높지 않다는 식의 해명을 했는데,이런 해명은 치열하게 밤잠까지 설치며 공부하고 스펙 쌓고도 어려움을 겪는 수십만의 공시준비생과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극도의 박탈감을 주는 망언.이쯤되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명분삼으며 외부견제의 무풍지대에 있는 선관위가 과연 국민 민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업무수행 자질이 있는지 근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해야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북한해킹 점검거부, 정치편향 부실선거행정, 감사거부, 채용특혜고용세습 등 이런 논란을 자초해 온 선관위가 어떤 통제와 점검도 거부하면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하겠다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불신이 극에 달한 선관위 개혁이 시급이다.또 선관위 업무과정에 불법과 부정함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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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선관위,北해킹 등 점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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