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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공전하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테라·루나 사태, 코인 관련 납치·살인 사건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을 의결했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2단계 입법 논의가 남아있는 가운데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거세진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추가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민 불신을 잠재울 후속조치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급증하는 코인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알아본다. 이번 방송에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정엽 변호사, 블록체인·가상화폐 전문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가 출연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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