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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범죄자 정계 복귀 악용될 비례제,병립형 회귀가 正道
기사등록 일시 : 2023-11-17 15:22:32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에서 17일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비례의석 석권을 노린 군소정당들과의 불순한 거래로 만들어진 괴이한 제도.위성정당 난립, 보조금 국고손실 등 부작용이 만만지 않았는데,이젠 범죄 혐의자들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내년 총선 비례신당 출마설도.준연동형 비례대표 제하에서는 지역구 출마자 없이 정당 지지율로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이나 타 후보와 경쟁하지 않고, 본인들을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하면 정당 득표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계산.이런 식으로 범죄 협의자들을 당선시켜 민주당과 합쳐 또다시 제1당, 원내다수당을 만들어 비정상적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야권에서 나오는 200석 주장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그러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중.당시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약속을 뒤집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내로남불 태세전환을 시전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개탄스러운 추잡한 정치공학 야바위중.이런 민의왜곡, 국고손실, 야바위식 당리당략 꼼수 선거제도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도지 않겠습니까?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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