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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차원에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결의안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된 우리나라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파견부대의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보호 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고,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평균적인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통일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의 원칙을 확립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차원에서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의 인사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확대·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양국 정부가 광물·에너지·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공조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양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안정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밖에도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의 결의안 2건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동의안 및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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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1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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