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폭주 등에 관해서 헌정사에 오명으로 반쪽 의장이 만들어 낸 국회가 입법폭주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의회독재,라고 말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가고 방송장악 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정쟁 가득한 악법들도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한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거대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독주의 결과다. 지난 11일 하루만 해도 171석의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개조시키는 악법들이 쏟아졌다. 상임위 재적위원의 3/5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도 최소한의 숙려기간조차 없이 민주당 통과하고 행정부의 시행령조차 사전검열로 민주당 휘하에서 삼권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의회폭주 힘자랑을 벌이고 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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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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