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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
기사등록 일시 : 2024-07-10 11:00:55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상 청원은 정부 기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헌법상 탄핵소추 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재적 과반수 발의로만 달성될 수 있고 ‘정부기관이나 국회라는 기관에서 이런 종류의 청원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혓다.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이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만명 동의 146 가 있었는데 같은 논리라면 당시도,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했어야 했다.중요 안건에 대해서만 청문회가 가능한데 청원 대상도 국회법 제조에 따라 65 안되는 내용을 중요 안건 으로 볼 수 없다. 


헌법 등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국론분열과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헌법상 보호장치를 둔 것임. 우회 절차가 곧 위헌이자 위법이다.


어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탄핵소추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이후 국회법 은 제 장에서 제 조부터 제 조까지 11 130 134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은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48 54 탄핵소추가 본회의 의결된 후 탄핵심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청원이 발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65 조제 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됐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청문회를 일방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청원법 제 조 청원 처리의 예외 감사수사ㆍ재판 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입법청문회 이미 했는데, 증인 똑같이 부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과잉임 더군다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년 전에 발생한 일로 헌법상 ,12 탄핵 요건인 재직 중 범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뒤늦게 도이치모터스 수사외압 이라고 우기지만 청원서에 그 내용이 없고 수사외압의 근거도 없다.그 외 사유도 모두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폄훼 하고 모독하는 내용이다.


청원의 내용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 해병대원 순직군인 사건 수사외압 - 항명죄 재판 진행 중 외압여부 공수처 수사 진행중이다.


명품뇌물 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뇌물 수수 주가조작 중앙지검 수사 중

양평고속도로 허위사실 국가기관 명예 실추


전쟁 위기 조장 - 대북확성 재개 등 기본적인 안보사항 관여 허위사실로 인한 국가기관 명예 실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제 자 변제 공탁 관련 재항고 진행 중이다.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허위사실로 인한 국가기관 명예 실추된다.

 

의사 진행 및 절차의 문제점


정청래 위원장은 대체토론을 중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개별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합리적 토론을 방해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발언 횟수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상임위원장이 강압,적으로 간사 선임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는 없다.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제 조에,50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꼼수 진행 을 했다.

 

대한민국 법률의 최고 감독기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기초 적인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한 명의 이의도 없이 일방통과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탄핵은 비극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입니다.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습니다.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직무상 양심을 가지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또다시 증인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반복해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청원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입니다.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헌법파괴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변을 해달라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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