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당 대변인 전여옥은 19일 한일협정 문서공개로 개인청구권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배상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루말할 수 없었던 고초를 겪었던 개인 개인은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불행했던 시대 개인이 겪은 불행조차 경제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 그 시대적 불행을 이제 해소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은 것은다행스러운 일이다.
힘없고 돈 없었던 약소국의 불행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 못살고 못먹던 40년 전,일제의 강점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던 100년전이 우리에게 있었다.
우선 정부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라는 연속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시 협상을 했던 정치인이나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다뤄져할 문제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법적으로 과연 가해당사자인 일본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법과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한일 미래를 향한 진전이며 대한민국의 어제에 대한 진정어린 치유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일 정부가 함께 피해자배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