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 불법협약으로 중국에 넘어 가게된 것을 알고서도 침묵 하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간도협약(間島協約)은 일본제국이 1905년 제2 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 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청일간도 협약 115주년이 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여·야 대표·시민사회단체에 "중국정부를 향해 '우리땅 간도 반환'을 정식 요구하라"고 촉구 했다.
활빈단은"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남만주 철 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 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으로 동년 9월 4 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체결해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원천무효인 불법협약으로 115주년에 이 르고 있다"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활빈단은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넘게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주장이 약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 록 최초의 청-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 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 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 우리 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간도관련 일부 학술단체가 ‘100년 시효설’을 선정적으로 주장하다간 민족의 영토인 간도 수복을 위해 전개될 피끓는 노력도 무위에 그치고 우리 땅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도 알자"고 경고했다.
활빈단은 간도문제에 관심이 없는 여야 정치권에 "정치권은 간도협약 무효안 제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사법재판소에 소장(訴狀) 제출 등 실질적 수복대책을 세우고 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제3조의 영토내용을 북방 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활빈단은"간도문제에 천하태평인 전,현 정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 인 관할권을 행사한 역사적 기록과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와 자료 등을 근거로 한덕수 국무총리,조태열 외교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은 간도회복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간 간도협약무효 확인 국제소송에 나서고, 한동훈,이재명,조국 대표 등 여야대표들에 "중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 '우리땅 되찾기운동'을 통한 애국투혼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건국이래 역대 정부는 간도(間島)가 광복이후에도 미수복 영토 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수교 당 시 뿐만 아니라 115년이 넘은 2024년까지 공식 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해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가 중국과 맺은 불법협약으로,우리땅 간도가 중국 에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이상 묵인하고 있으 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활빈단은 "無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지역 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無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 이다" 고 주장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 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 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활빈단은 "中·日간에는 1941년 이전 맺은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韓·日간에도 19 10년 8월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 는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들 에 1974년 중국과 조 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북한에 ‘중국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되찾아야할 우리 땅’ 간도(間島)수복문제를 남북간 심도깊게 논의해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을 체결하기를 국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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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불법협약115주년!중국에 한반도 우리 땅 반환 요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