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판의 알인가, 장기기사가 될 겐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 더불어만주당 분당(갑) 지역위원당 이광재는 7일 NEXT 한미FTA를 준비하자!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시 본인의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게 분명하다.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한미FTA 재협상, 중국반도체 수출 문제,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동북아 군사 안보전략의 재구성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비 지원은 확실히 줄어든다.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미국 대선은 경제선거였다.‘일자리를 만들자’, ‘중산층을 살리자’였다.제조업 붕괴로 백인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을 누가 갖고 있는가?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기술전쟁을 이끌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다.미국은 전 세계에 ‘안보에 무임승차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토 중에도 국방예산 2%를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별 차별정책을 쓸 수 있다.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새로운 한미동맹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안보협상에서 무엇으로 윈윈할 것인가?북한 핵에 대해 어떤 솔루션을 가질 것인가?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진 미국은 자국민의 세금은 줄이고, 다른 나라에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바로 관세 분야다. 한미FTA 재협상, 중국관세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한미FTA 재협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어갈 것인가?AI는 미국의 국가전략 자산이 됐다.첨단 기술경쟁, 밸류체인 확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중국과의 기술전쟁은 격화할 수도 있다.“평양과 미국을 잇는 다리는 대한민국이 놓을 수 있다”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북한과 대화 없이 대결중심의 남북관계만 고수해 왔다.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종식을 위해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개선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는 북한은 핵 동결, 제재 완화, 수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남북, 미?중?일?러 사이에서 미국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함께 하고, 추진할 것인가?우크라이나전쟁은 이미 에너지, 통신, 드론 등 군사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왔음을 보여줬다.대한민국의 대안은 무엇인가?통화 스와프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해야 할까?당면과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구한말 산업혁명 이후 세계질서는 재편됐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디지털 AI 첨단 산업과 빅테크기업, 전기자동차 등 기후위기극복 기업, 그리고 바이오기업이 이끌고 있다.AI 디지털혁명, 기후 위기, 수명 120세 인간의 탄생의 시대를 누가 이끌 것인가?경쟁은 시작됐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장기판의 알로 전락할 것인가? 장기판을 움직이는 기사가 될 것인가?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에 나라의 온 역량을 모아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국력은 경제력이고,경제력은 기술에서 나오며,기술은 교육과 금융이 결합될 때 발전한다. 잊지말자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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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트럼프시대,한미동맹 새로운 기틀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