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오전 11시 추경 예산안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추경 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주신 양당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박정 예결위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아시다시피 정부안이 12.2조원이었는데 1.6조원을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산불피해 복구 그리고 산불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그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데 있어서 지원액을 대폭 확대를 했다.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는 예산 여태까지 예산안 중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제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때 전액 감액된 민생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 했다.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이 수사비를 500억원을 복귀를 했고, 또 여름철 수에 대비해서 300억원을 증액해, 또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감사 활동비도 지난해 말에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도 45억원을 복원했다.
식탁 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 수산물 할인 지원에 대한 예산안도 약 1,700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대학 등록금이 평균 한 5%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을 기준을 높여서 필요한 1,157억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APEC 행사비라든가, 또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이렇게 아이들 안심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부진한데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SOC사업에도 약 8,000천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 3대 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산불피해 복구 등 재난 대비 예산이 있다. 두번째는 AI 예산, 세 번째는 민생 관련 예산 3대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안 12조 8,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13조 8,000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미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게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은 가급적이면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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