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체계와 정부의 대응 권한의 한계로 기업이 소극적으로 사고 처리 기업·정부의 SKT 해킹 피해 사태 대처 행태에서 많은 문제점과 입법 필요사항 발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번 SKT 해킹 피해 사태에서 기업이 소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자율적인 대처와 정부의 대응 체계의 한계가 발견됐다.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유출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게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SKT는 사고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4월 23일이 되어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전체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
신속한 통지는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킹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해킹 사고에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중단 사태에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
필요한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관이 해킹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시 사업자가 유심 무상 교체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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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 사고,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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